추락한 근로자 방치하고 점심…건설사 이사 집행유예

추락한 근로자 방치하고 점심…건설사 이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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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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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를 119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하청 건설업체 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건설 이사 이모(58)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3월 9일 오전 8시쯤 인천 연수구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70)씨 등 근로자 5명에게 3층 거푸집 해제작업을 지시했다.

작업 도중 A씨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A씨를 개인 승용차에 태워 인근 정형외과의원에 데려갔다.  

그러나 정형외과의원에서 A씨를 받아주지 않자 이씨는 점심을 먹으러 갔고, 오후 12시 52분쯤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데려갔다. 대학병원에 도착한 A씨는 경부 척수 손상, 쇄골골절상을 입어 이미 사지 마비가 진행된 상태였다.
 
이씨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나, 상해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의 추락 자세와 피고인의 부적절한 응급조치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결과를 모두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의 벌금형 8회 전력만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중앙일보


119를 부르지도 않고   피고인의 부적절한 응급 처치  게다가 환자 이송 도중 환자를 방치하고  

점심 먹으러 가서  환자가 사지마비가 왔어도  집행유예  와  재판부도  뻔뻔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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