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증거 꺼져. 앞으로는 성인지 감수성이 법이야.

응, 증거 꺼져. 앞으로는 성인지 감수성이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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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091171792576?did=NA&dtype=&dtypecode=&prnewsid=


안희정 ‘징역 3년6월’ 확정… 성인지 감수성 판례 재확립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 김씨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ps. 증거재판주의 -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ps2. 형사소송법 307조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ps3. 형사소송법 307조 1항의 취지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을 배제하고 증거의 의한 재판을 하고자 함이다.


댓글 : 1
하.. 09.09 23:01  
나라가어찌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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